정부지원마다 적합 부적합의 기준이 되는 수치가 바로 중위소득인데요. 이 중위소득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마다 같은 기준이 아닌 중위소득 퍼센트(100% 70% 50% 등)가 다른데요, 그럼 이 중위소득이 무엇인지와 내 소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고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일렬로 줄을 세운다고 할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중위소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를 결정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이며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합니다.
중위소득기준은(2023년)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6인가구 7,227,981원 입니다.
그럼 중위소득 100% 안에 들어온다면 중산층이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통상 수치로는 4인가구 기준으로 상위 16~60%에 해당하는 월소득 400만 원~1000만 원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가구를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하나, 사람들은 자신이 중산층에 해당해도 개인별 소득과 소비 순자산 그리고 부동산 등의 모든 조건들을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산층의 절반 정도가 자신은 하위층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수치만 보시면 어느 정도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통계상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국제적으로나 학계에서 정확하게 정립된 기준도 없고 통계청이나 OECD에서도 공식적 발표는 없이 대략의 기준만 나와있습니다. 이는 중산층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준에 따라 주관적 객관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주관적 요소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NH투자증권에서 중산층 보고서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산층에 대한 인식과 조건에 대한 의식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대략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 NH투자증권, 2022 중산층 보고서 -한국형 중산층 조건- * |
소득 월686만원, 소비 월427만원, 순자산 9.4억원, 자가주택과 거주면적이 클수록<32평아파트 보유>, 가족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중요시하며 미혼보다 기혼일 때 그리고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중산층으로 인식함 |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위 10% 정도가 되어야 중산층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작용하겠죠. 물론 위의 조건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단지 소유의 가치보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삶의 가치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하겠습니다.